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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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1–350 / 3534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26330 · 선고 2023-12-07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82439 · 선고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1539 · 선고 2023-12-07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2522 · 선고 2023-12-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024315 · 선고 2023-12-06
대여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나76078 · 선고 2023-12-06
현금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57497 · 선고 2023-12-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 선고 2023-12-0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04 · 선고 2023-12-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 선고 2023-12-06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29 · 선고 2023-12-06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24315 · 선고 2023-12-0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65355 · 선고 2023-12-06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 선고 2023-12-0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3-가합-1161 · 선고 2023-12-06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가합103088 · 선고 2023-12-06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 선고 2023-12-0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 선고 2023-12-06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86730 · 선고 2023-12-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 선고 2023-12-06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노1874 · 선고 2023-12-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5325 · 선고 2023-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노807 · 선고 2023-12-05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6243 · 선고 2023-12-0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 선고 2023-12-05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3-가단-106977 · 선고 2023-12-05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 선고 2023-12-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6577 · 선고 2023-12-05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3538 · 선고 2023-12-04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법-2022-구합-295 · 선고 2023-12-04
파산선고
민사부산회생법원 · 2022하합1024 · 선고 2023-12-0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3라10303 · 선고 2023-12-0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80247 · 선고 2023-12-0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 · 선고 2023-12-01
원고법인이 이 사건 폐유 거래의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4254 · 선고 2023-12-0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348 · 선고 2023-12-01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662 · 선고 2023-12-0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39 · 선고 2023-12-01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 선고 2023-12-01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78478 · 선고 2023-12-0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473 · 선고 2023-12-01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59743 · 선고 2023-11-30
원고는 2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7630 · 선고 2023-1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7857 · 선고 2023-11-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612 · 선고 2023-11-30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580 · 선고 2023-11-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306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30 · 선고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