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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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3608 · 선고 2020-12-04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56 · 선고 2020-12-04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 선고 2020-12-04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622 · 선고 2020-12-04
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487 · 선고 2020-12-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07399 · 선고 2020-12-04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798 · 선고 2020-12-04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 선고 2020-12-04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522 · 선고 2020-12-0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9가합17788 · 선고 2020-12-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485 · 선고 2020-12-03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 선고 2020-12-03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 선고 2020-12-03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163 · 선고 2020-12-0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 선고 2020-12-03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 선고 2020-12-03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6310 · 선고 2020-12-03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1011 · 선고 2020-12-03
배당이의등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7가합465 · 선고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3522 · 선고 2020-12-03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 선고 2020-12-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3731 · 선고 2020-12-02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9-가단-2175 · 선고 2020-12-02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6520 · 선고 2020-12-02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 · 선고 2020-12-02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 선고 2020-12-02
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508 · 선고 2020-12-01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아13354 · 선고 2020-12-01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457 · 선고 2020-12-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0-가단-55461 · 선고 2020-12-01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770 · 선고 2020-12-01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788 · 선고 2020-12-0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79 · 선고 2020-11-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 · 선고 2020-11-30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632 · 선고 2020-11-27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113 · 선고 2020-11-27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0-가단-102790 · 선고 2020-11-27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 선고 2020-11-27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 선고 2020-11-27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248 · 선고 2020-11-27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985 · 선고 2020-11-27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 · 선고 2020-11-27
준강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선고 2020-11-27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 선고 2020-11-27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 선고 2020-11-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591 · 선고 2020-11-27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9515 · 선고 2020-11-2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1654 · 선고 2020-11-2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125 · 선고 2020-11-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848 · 선고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