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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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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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32136 · 선고 2019-11-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4608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090 · 선고 2019-11-2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284 · 선고 2019-11-28
명의신탁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 선고 2019-11-28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56 · 선고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318 · 선고 2019-11-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2022 · 선고 2019-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14895 · 선고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647 · 선고 2019-11-28
설계보상비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8796 · 선고 2019-11-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 선고 2019-11-28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2361 · 선고 2019-11-28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88 · 선고 2019-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5776 · 선고 2019-11-28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합54675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670 · 선고 2019-11-2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라1132 · 선고 2019-11-28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단271670 · 선고 2019-11-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2604 · 선고 2019-11-28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날’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66591 · 선고 2019-11-28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1926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9618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노2518 · 선고 2019-11-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4434 · 선고 2019-11-28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227 · 선고 2019-11-28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0168 · 선고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7377 · 선고 2019-11-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1336 · 선고 2019-11-28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9231 · 선고 2019-11-28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41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9076 · 선고 2019-11-28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2770 · 선고 2019-11-2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 선고 2019-11-28
청구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나36831 · 선고 2019-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4115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8도20832 · 선고 2019-11-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1084 · 선고 2019-1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5074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9816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555 · 선고 2019-11-28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1261 · 선고 2019-11-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5도12742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9도11766 · 선고 2019-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3도6825 · 선고 2019-11-2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57869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9946 · 선고 2019-11-28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537 · 선고 2019-11-28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1398 · 선고 2019-11-2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누786 · 선고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