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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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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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283 · 선고 2016-12-15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 선고 2016-12-15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143 · 선고 2016-12-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7659 · 선고 2016-12-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7321 · 선고 2016-12-15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309 · 선고 2016-12-15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993 · 선고 2016-12-15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 선고 2016-12-15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825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252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396 · 선고 2016-1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5461 · 선고 2016-12-14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1258 · 선고 2016-12-14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267 · 선고 2016-1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5242 · 선고 2016-12-14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2752 · 선고 2016-12-1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82057 · 선고 2016-12-14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609 · 선고 2016-12-14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 선고 2016-12-14
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704 · 선고 2016-12-14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음에도 행하여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4653 · 선고 2016-12-14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 선고 2016-12-14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6-가단-33195 · 선고 2016-12-14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및 관리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1995 · 선고 2016-12-14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58 · 선고 2016-12-1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 선고 2016-12-14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 선고 2016-12-1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 선고 2016-12-14
원고는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845 · 선고 2016-12-14
부당이득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2241 · 선고 2016-12-14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0052 · 선고 2016-12-14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674 · 선고 2016-12-14
건물등철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1167 · 선고 2016-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05785 · 선고 2016-12-13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05 · 선고 2016-12-1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단234002 · 선고 2016-12-13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892 · 선고 2016-12-13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 선고 2016-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나105757 · 선고 2016-12-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4625 · 선고 2016-12-13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 선고 2016-12-13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3298 · 선고 2016-1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071 · 선고 2016-12-1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98 · 선고 2016-1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5089 · 선고 2016-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6-가단-17835 · 선고 2016-12-1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카담1480 · 선고 2016-12-12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4869 · 선고 2016-12-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4239 · 선고 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