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1–350 / 4578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16851 · 선고 2010-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015 · 선고 2010-12-09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349 · 선고 2010-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6411 · 선고 2010-12-09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48 · 선고 2010-12-09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336 · 선고 2010-12-09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은 포괄적양도에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12 · 선고 2010-12-09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977 · 선고 2010-12-0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02 · 선고 2010-12-09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950 · 선고 2010-12-09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존 양도임야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779 · 선고 2010-1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2553 · 선고 2010-12-09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5417 · 선고 2010-12-0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7917 · 선고 2010-12-09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809 · 선고 2010-12-09
의류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6474 · 선고 2010-12-09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34 · 선고 2010-12-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5674 · 선고 2010-12-09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891 · 선고 2010-12-09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이익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686 · 선고 2010-12-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9후4186 · 선고 2010-12-09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1307 · 선고 2010-12-09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034 · 선고 2010-12-09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383 · 선고 2010-12-0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0후289 · 선고 2010-12-09
주위토지통행권등
민사대법원 · 2010다59783 · 선고 2010-12-09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6256 · 선고 2010-12-09
○○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555 · 선고 2010-12-09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895 · 선고 2010-12-09
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49 · 선고 2010-12-09
횡령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3180 · 선고 2010-12-09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765 · 선고 2010-12-09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829 · 선고 2010-12-09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700 · 선고 2010-12-09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8963 · 선고 2010-12-09
이혼
가사대법원 · 2009므844 · 선고 2010-12-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71158 · 선고 2010-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77583 · 선고 2010-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42907 · 선고 2010-12-09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377 · 선고 2010-12-09
피상속인소유로 확인된 차명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18 · 선고 2010-12-09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857 · 선고 2010-12-09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161 · 선고 2010-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1592 · 선고 2010-12-0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521 · 선고 2010-12-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451 · 선고 2010-12-0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4946 · 선고 2010-12-09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1114 · 선고 2010-12-09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60 · 선고 2010-12-09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699 · 선고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