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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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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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가합7301 · 선고 2008-12-10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1644 · 선고 2008-12-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07-가단-29041 · 선고 2008-12-10
수입금액 누락 결정시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5592 · 선고 2008-12-10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1695 · 선고 2008-12-10
실지거래처가 아님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매입자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773 · 선고 2008-12-10
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9661 · 선고 2008-12-09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권액에 미달하여 사해행위에 될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62958 · 선고 2008-12-09
배임수재·배임증재·배임증재 미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고합493 · 선고 2008-12-09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240 · 선고 2008-12-09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010 · 선고 2008-12-09
공유물분할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나11946 · 선고 2008-12-09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8구합2069 · 선고 2008-12-09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119 · 선고 2008-12-09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4 · 선고 2008-12-0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5826 · 선고 2008-12-09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491 · 선고 2008-12-09
토지를 취득후 수회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053 · 선고 2008-12-0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적용 제외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27 · 선고 2008-12-08
건물명도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3903 · 선고 2008-12-05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철강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9406 · 선고 2008-12-0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노188 · 선고 2008-12-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2811 · 선고 2008-12-05
근저당권말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7나11136 · 선고 2008-12-05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73 · 선고 2008-12-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1009 · 선고 2008-12-05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 발행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133 · 선고 2008-12-0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811 · 선고 2008-12-05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6139 · 선고 2008-12-05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211 · 선고 2008-12-05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노2681 · 선고 2008-12-05
매수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단-88807 · 선고 2008-12-05
우선 변제되는 상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 · 선고 2008-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343 · 선고 2008-12-05
평가기준일 외 기간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481 · 선고 2008-12-05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3436 · 선고 2008-12-05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6360 · 선고 2008-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766 · 선고 2008-12-0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093 · 선고 2008-12-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7고단9 · 선고 2008-12-05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8-나-6909 · 선고 2008-12-05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823 · 선고 2008-12-0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30108 · 선고 2008-12-05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4008 · 선고 2008-12-05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특정하지 못하여도 실제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571 · 선고 2008-12-04
체납자로부터 공탁금출급채권을 양수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08-가합-1997 · 선고 2008-12-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21533 · 선고 2008-12-04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3690 · 선고 2008-12-04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일반행정중앙해양안전심판원 · 2008중해심26 · 선고 2008-12-04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1541 · 선고 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