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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1165 · 선고 2019-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1257 · 선고 2019-09-10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7865 · 선고 2019-08-2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6030 · 선고 2019-08-21

주주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1980 · 선고 2019-08-1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04463 · 선고 2019-08-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668 · 선고 2019-07-2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1442 · 선고 2019-07-24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396 · 선고 2019-07-23

주주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2975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3009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국)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319335 · 선고 2019-07-10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17436 · 선고 2019-07-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9933 · 선고 2019-07-03

운송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5947 · 선고 2019-06-13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641 · 선고 2019-06-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5243 · 선고 2019-05-30

보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16174 · 선고 2019-05-30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977 · 선고 2019-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0455 · 선고 2019-05-1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60689 · 선고 2019-04-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1241 · 선고 2019-04-23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28968 · 선고 2019-04-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8다300708 · 선고 2019-04-11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89542 · 선고 2019-04-03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2754 · 선고 2019-04-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49804 · 선고 2019-03-28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11224 · 선고 2019-03-28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3163 · 선고 2019-03-21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031 · 선고 2019-02-28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418 · 선고 2019-02-14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14217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1822 · 선고 2019-01-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7200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36131 · 선고 2019-01-1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7200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5702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5702 · 선고 2019-01-17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합181 · 선고 2019-01-17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601 · 선고 2018-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761 · 선고 2018-12-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6186 · 선고 2018-12-13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719 · 선고 2018-1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485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90 · 선고 2018-11-30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904 · 선고 2018-11-29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35717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16191 · 선고 2018-10-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34177 · 선고 2018-10-25

판례21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