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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등록무효(상)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폐쇄명령처분취소

추심금

교습정지처분취소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손해배상(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계약금반환청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

영업권양도

소송비용액확정

혼인의무효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채무부존재확인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