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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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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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759 · 선고 2010-04-20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165 · 선고 2010-04-19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09마2038 · 선고 2010-04-19
근로자지위확인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9797 · 선고 2010-04-16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6001 · 선고 2010-04-16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1095 · 선고 2010-04-16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3941 · 선고 2010-04-16
물품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22580 · 선고 2010-04-16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648 · 선고 2010-04-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106 · 선고 2010-04-16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10-누-240 · 선고 2010-04-16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86 · 선고 2010-04-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0마357 · 선고 2010-04-16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914 · 선고 2010-04-16
입찰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4076 · 선고 2010-04-16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74 · 선고 2010-04-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14 · 선고 2010-04-16
임대차보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1724 · 선고 2010-0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14 · 선고 2010-04-16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192 · 선고 2010-04-16
출하전표에 유조차의 1회 최대 운송량을 초과하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575 · 선고 2010-04-16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소득금액이 사후에 환원 된 경우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7097 · 선고 2010-04-1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0모179 · 선고 2010-04-1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4921 · 선고 2010-04-15
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624 · 선고 2010-04-15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686 · 선고 2010-04-15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201 · 선고 2010-04-15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327 · 선고 2010-04-15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89 · 선고 2010-04-15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215 · 선고 2010-04-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8381 · 선고 2010-04-15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459 · 선고 2010-04-15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9 · 선고 2010-04-15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89 · 선고 2010-04-15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6127 · 선고 2010-04-1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833 · 선고 2010-04-15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4339 · 선고 2010-04-15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080 · 선고 2010-04-15
분양권 명의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4105 · 선고 2010-04-15
토지및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9다96953 · 선고 2010-04-15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372 · 선고 2010-04-15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0마260 · 선고 2010-04-1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9다99396 · 선고 2010-04-15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으로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07도8024 · 선고 2010-04-15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11146 · 선고 2010-04-1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48 · 선고 2010-04-15
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고단3511 · 선고 2010-04-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41475 · 선고 2010-04-15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7066 · 선고 2010-04-15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669 · 선고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