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01–3450 / 4724
건물명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나27056 · 선고 2009-04-29
공사완료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시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3342 · 선고 2009-04-29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31637 · 선고 2009-04-29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89 · 선고 2009-04-29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등기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56200 · 선고 2009-04-2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2365 · 선고 2009-04-29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43 · 선고 2009-04-29
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175 · 선고 2009-04-29
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836 · 선고 2009-04-28
횡령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고단514 · 선고 2009-04-28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109 · 선고 2009-04-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04774 · 선고 2009-04-28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809 · 선고 2009-04-28
제2차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8-가합-6599 · 선고 2009-04-28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일반행정대법원 · 2009무12 · 선고 2009-04-28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수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532 · 선고 2009-04-28
공사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가합15417 · 선고 2009-0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4888 · 선고 2009-04-28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8누847 · 선고 2009-04-24
손해배상(기)·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5239 · 선고 2009-04-24
재산분할로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762 · 선고 2009-04-2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8나2866 · 선고 2009-04-24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1095 · 선고 2009-04-2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672 · 선고 2009-04-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노3443 · 선고 2009-04-24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5년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2807 · 선고 2009-04-24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11064 · 선고 2009-04-24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5100 · 선고 2009-04-24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카합393 · 선고 2009-04-24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당초 불법으로 취득한 명의자에게 지급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659 · 선고 2009-04-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120042 · 선고 2009-04-24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가합15780 · 선고 2009-04-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30844 · 선고 2009-04-2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8559 · 선고 2009-04-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81221 · 선고 2009-04-24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3150 · 선고 2009-04-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8다94264 · 선고 2009-0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34 · 선고 2009-04-23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2009후92 · 선고 2009-04-23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12 · 선고 2009-04-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87214 · 선고 2009-04-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7다4899 · 선고 2009-04-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017 · 선고 2009-04-23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08다50615 · 선고 2009-04-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3173 · 선고 2009-04-23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
민사대법원 · 2008다96291 · 선고 2009-04-2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3873 · 선고 2009-04-23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3538 · 선고 2009-04-23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3361 · 선고 2009-04-23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41726 · 선고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