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401–3450 / 4438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6051 · 선고 2008-04-16
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49 · 선고 2008-04-16
명의신탁한 주식의 조세회피혐의 여부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 처분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71 · 선고 2008-04-16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412 · 선고 2008-04-16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폐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3392 · 선고 2008-04-16
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690 · 선고 2008-0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노403 · 선고 2008-04-15
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99 · 선고 2008-04-15
교환의 대가로 받기로 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인 경우 양도가액 차감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17 · 선고 2008-04-15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494 · 선고 2008-0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131 · 선고 2008-04-15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298 · 선고 2008-04-15
업무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고정4085 · 선고 2008-04-15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 및 매입액이 없는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861 · 선고 2008-04-15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9401 · 선고 2008-04-15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2390 · 선고 2008-04-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88 · 선고 2008-04-15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가사대법원 · 2008스11 · 선고 2008-04-15
증여재산가액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5598 · 선고 2008-04-15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제조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210 · 선고 2008-04-15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라497 · 선고 2008-04-15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725 · 선고 2008-04-14
관리단비를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2767 · 선고 2008-04-14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277 · 선고 2008-04-14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7모726 · 선고 2008-04-14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5다36618 · 선고 2008-0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5502 · 선고 2008-04-11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6063 · 선고 2008-04-11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619 · 선고 2008-04-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07-가단-33288 · 선고 2008-04-1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노1465 · 선고 2008-04-11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311 · 선고 2008-04-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노77 · 선고 2008-04-1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46 · 선고 2008-04-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7다27236 · 선고 2008-04-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750 · 선고 2008-0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3183 · 선고 2008-0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형사대법원 · 2007도8373 · 선고 2008-04-1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113 · 선고 2008-04-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무고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노84 · 선고 2008-04-11
약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4428 · 선고 2008-04-11
직업,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311 · 선고 2008-04-11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89722 · 선고 2008-04-11
배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7노2724 · 선고 2008-04-11
상이 연금지급 거부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907 · 선고 2008-04-11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716 · 선고 2008-04-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형사대법원 · 2008도254 · 선고 2008-04-11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19 · 선고 2008-04-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852 · 선고 2008-04-1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75396 · 선고 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