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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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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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9722 · 선고 2023-01-19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 선고 2023-01-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 선고 2023-01-19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 선고 2023-01-19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인지 보증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 선고 2023-01-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 선고 2023-01-19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이므로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나-224126 · 선고 2023-01-19
예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9370 · 선고 2023-01-19
(무변론)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1261 · 선고 2023-01-19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25 · 선고 2023-01-19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653 · 선고 2023-0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89053 · 선고 2023-01-19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5786 · 선고 2023-01-18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 선고 2023-01-18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8269 · 선고 2023-01-18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 선고 2023-01-18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9428 · 선고 2023-01-18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176 · 선고 2023-01-18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가합42330 · 선고 2023-01-18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061 · 선고 2023-01-18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96 · 선고 2023-01-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075 · 선고 2023-01-18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 선고 2023-01-18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14 · 선고 2023-01-18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 선고 2023-01-18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 선고 2023-01-18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5702 · 선고 2023-01-18
수목 매매대금 양도가액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 선고 2023-01-18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 선고 2023-01-18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합-101792 · 선고 2023-0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3872 · 선고 2023-01-18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530 · 선고 2023-01-1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 선고 2023-01-18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 선고 2023-01-17
해외부동산 평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637 · 선고 2023-01-17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 · 선고 2023-01-17
수수료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6628 · 선고 2023-01-17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 선고 2023-01-17
원고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2-구합-30315 · 선고 2023-0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972 · 선고 2023-01-13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851 · 선고 2023-01-13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 선고 2023-01-13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158 · 선고 2023-01-13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327 · 선고 2023-01-1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42624 · 선고 2023-01-13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4454 · 선고 2023-01-13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605 · 선고 2023-01-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1104 · 선고 2023-01-13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9163 · 선고 2023-01-13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1180 · 선고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