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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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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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300 · 선고 2019-01-31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50899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8148 · 선고 2019-01-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7605 · 선고 2019-01-3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8-가합-10354 · 선고 2019-01-31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27520 · 선고 2019-01-31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 선고 2019-01-31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389 · 선고 2019-01-31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 선고 2019-01-3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0851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7다289903 · 선고 2019-01-31
관세등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0488 · 선고 2019-01-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0644 · 선고 2019-01-3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110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560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306 · 선고 2019-01-31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 선고 2019-01-31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150 · 선고 2019-01-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4404 · 선고 2019-01-31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 관련 민사판결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 전심절차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58 · 선고 2019-01-31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 선고 2019-01-31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4099 · 선고 2019-01-3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8618 · 선고 2019-01-31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6028 · 선고 2019-01-31
가격조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5718 · 선고 2019-01-31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175 · 선고 2019-01-31
등록무효(특)[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16후502 · 선고 2019-01-31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3948 · 선고 2019-01-31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458 · 선고 2019-01-3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 선고 2019-01-31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7252 · 선고 2019-01-3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658 · 선고 2019-01-3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7후424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4885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274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331 · 선고 2019-01-31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2019 · 선고 2019-01-31
양육비변경
가사대법원 · 2018스566 · 선고 2019-01-3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4902 · 선고 2019-01-3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208 · 선고 2019-01-31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893 · 선고 2019-01-31
계엄법위반·협박
형사대법원 · 2018도6185 · 선고 2019-0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75873 · 선고 2019-01-31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304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80637 · 선고 2019-01-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7751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724 · 선고 2019-0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6474 · 선고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