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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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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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590 · 선고 2017-05-18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660 · 선고 2017-05-18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3858 · 선고 2017-05-18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614 · 선고 2017-05-18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99 · 선고 2017-05-18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6누5128 · 선고 2017-05-18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41419 · 선고 2017-05-18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2085 · 선고 2017-05-18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 선고 2017-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94 · 선고 2017-05-1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 선고 2017-05-18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82 · 선고 2017-05-18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4267 · 선고 2017-05-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 선고 2017-05-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3050 · 선고 2017-05-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8806 · 선고 2017-05-17
기타(일반행정)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580 · 선고 2017-05-17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25326 · 선고 2017-05-17
배당이의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6나65179 · 선고 2017-05-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2902 · 선고 2017-05-17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373 · 선고 2017-0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2296 · 선고 2017-05-17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58 · 선고 2017-05-17
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3780 · 선고 2017-05-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16 · 선고 2017-05-17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선고 2017-05-17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238 · 선고 2017-05-17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13912 · 선고 2017-05-17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6수19 · 선고 2017-05-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1097 · 선고 2017-0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244 · 선고 2017-05-17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279 · 선고 2017-05-17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 선고 2017-05-1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6나5849 · 선고 2017-05-17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611 · 선고 2017-05-17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6263 · 선고 2017-05-17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 선고 2017-05-17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573 · 선고 2017-05-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941 · 선고 2017-05-17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2296 · 선고 2017-05-17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 선고 2017-05-17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1428 · 선고 2017-05-17
원고가 피상속인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화해비용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3209 · 선고 2017-0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5049 · 선고 2017-05-17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32 · 선고 2017-05-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합446 · 선고 2017-05-17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1998 · 선고 2017-05-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66654 · 선고 2017-05-17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 선고 2017-05-17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755 · 선고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