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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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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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2구합1598 · 선고 2014-05-01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379 · 선고 2014-04-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76553 · 선고 2014-04-30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760 · 선고 2014-0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229 · 선고 2014-04-3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1후767 · 선고 2014-0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12도725 · 선고 2014-04-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11323 · 선고 2014-04-30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8939 · 선고 2014-04-30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 선고 2014-04-30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5259 · 선고 2014-04-30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3108 · 선고 2014-04-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96045 · 선고 2014-04-30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0848 · 선고 2014-04-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3가합374 · 선고 2014-04-30
청구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나18469 · 선고 2014-04-30
인신보호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인라4 · 선고 2014-04-30
(심리불속행)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12 · 선고 2014-04-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69170 · 선고 2014-04-30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 선고 2014-04-30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760 · 선고 2014-04-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685 · 선고 2014-04-30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90 · 선고 2014-04-30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803 · 선고 2014-04-30
(심리불속행)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22 · 선고 2014-04-30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3구합1424 · 선고 2014-04-30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현황 조사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 · 선고 2014-04-3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99942 · 선고 2014-04-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8250 · 선고 2014-04-30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67 · 선고 2014-04-30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 선고 2014-04-30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408 · 선고 2014-04-30
체납자의 부동산매매 및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3-가단-11525 · 선고 2014-04-30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74 · 선고 2014-04-30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 선고 2014-04-30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297 · 선고 2014-04-30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002 · 선고 2014-04-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58057 · 선고 2014-04-30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18 · 선고 2014-04-30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204 · 선고 2014-04-30
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35115 · 선고 2014-04-30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80429 · 선고 2014-04-30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7768 · 선고 2014-04-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4마76 · 선고 2014-04-30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546 · 선고 2014-04-30
피고와 체납자 이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4822 · 선고 2014-04-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8799 · 선고 2014-04-30
(심리불속행)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041 · 선고 2014-04-30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710 · 선고 2014-04-30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28 · 선고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