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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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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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894 · 선고 2024-04-04
정산금등·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9131 · 선고 2024-04-04
자동차명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6816 · 선고 2024-04-04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2755 · 선고 2024-04-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304650 · 선고 2024-04-04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1824 · 선고 2024-04-04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98670 · 선고 2024-04-0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2743 · 선고 2024-04-04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0199 · 선고 2024-04-04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661 · 선고 2024-04-0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08 · 선고 2024-04-04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3고단1131 · 선고 2024-04-03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165 · 선고 2024-04-03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3-나-54184 · 선고 2024-04-03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 선고 2024-04-03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486 · 선고 2024-04-03
사해행위취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합-100413 · 선고 2024-04-0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 선고 2024-04-03
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965 · 선고 2024-04-03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2노3509 · 선고 2024-04-03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 선고 2024-04-0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 선고 2024-04-0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 선고 2024-04-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9175 · 선고 2024-04-03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94680 · 선고 2024-04-03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086 · 선고 2024-04-02
실제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742 · 선고 2024-04-0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나91848 · 선고 2024-04-02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 선고 2024-0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763 · 선고 2024-03-29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터2 · 선고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763 · 선고 2024-03-29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62748 · 선고 2024-03-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52209 · 선고 2024-03-28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다-16 · 선고 2024-03-28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309549 · 선고 2024-03-28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371 · 선고 2024-03-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343 · 선고 2024-03-28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48 · 선고 2024-03-28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127 · 선고 2024-03-28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4229 · 선고 2024-03-28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469 · 선고 2024-03-28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정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651 · 선고 2024-03-28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1291 · 선고 2024-03-28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64 · 선고 2024-03-28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316318 · 선고 2024-03-2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15 · 선고 2024-03-28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 선고 2024-03-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나11086 · 선고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