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다255126 · 선고 2023-02-0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307 · 선고 2023-02-02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6234 · 선고 2023-02-02

추심금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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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2-다-292163 · 선고 2023-02-02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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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 선고 2023-02-02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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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 선고 2023-02-02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형사대법원 · 2022도4719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0586 · 선고 2023-02-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7501 · 선고 2023-02-0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2후10210 · 선고 2023-02-0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703 · 선고 2023-02-0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2169 · 선고 2023-02-0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3722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0633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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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22-두-59790 · 선고 2023-02-02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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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 선고 2023-02-02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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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651 · 선고 2023-02-0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738 · 선고 2023-02-0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1773 · 선고 2023-02-02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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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50 · 선고 2023-02-0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6522 · 선고 2023-02-02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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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 선고 2023-02-02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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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199 · 선고 2023-02-0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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