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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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