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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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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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 선고 2019-02-01
가공거래행위,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 선고 2019-02-01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8나1077 · 선고 2019-02-01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2335 · 선고 2019-02-0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397 · 선고 2019-02-01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 선고 2019-02-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2183 · 선고 2019-02-0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 선고 2019-02-01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02 · 선고 2019-02-0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32 · 선고 2019-02-0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662 · 선고 2019-02-01
제3자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8가단8561 · 선고 2019-01-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3849 · 선고 2019-01-31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 선고 2019-01-31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372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3596 · 선고 2019-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7452 · 선고 2019-01-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6009 · 선고 2019-01-31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8-가합-51425 · 선고 2019-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441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861 · 선고 2019-01-31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14217 · 선고 2019-01-3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3183 · 선고 2019-01-31
관세등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4374 · 선고 2019-01-31
혼인의무효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6드단15613 · 선고 2019-01-31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 선고 2019-01-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7541 · 선고 2019-01-31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40950 · 선고 2019-01-31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7드합201319 · 선고 2019-01-31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564 · 선고 2019-01-31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단-201097 · 선고 2019-01-3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561 · 선고 2019-01-31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726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151 · 선고 2019-01-3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996 · 선고 2019-01-31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249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898 · 선고 2019-01-31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5127 · 선고 2019-01-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0041 · 선고 2019-01-31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6마5698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81531 · 선고 2019-01-31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합-328 · 선고 2019-01-3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69 · 선고 2019-01-31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65 · 선고 2019-01-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3365 · 선고 2019-01-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5105 · 선고 2019-01-31
계약유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4다67621 · 선고 2019-01-31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020 · 선고 2019-01-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687 · 선고 2019-01-31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54 · 선고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