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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

소유권이전등기등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특별대리인선임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 취득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건물의 관리인에게 등기우편물을 송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l있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한 매출?매입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반환한 합명회사 지분의 양도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급 장애등급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당초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시 취득시 추징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함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인명칭사용금지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계약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외국환거래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금형을 매입 및 매각한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

구상금등

담보신탁행위의 사해행위성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가족과 동업사업자의 동거인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