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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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초일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835 · 선고 2011-05-04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3905 · 선고 2011-05-03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515 · 선고 2011-05-03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988 · 선고 2011-05-0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142 · 선고 2011-05-03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907 · 선고 2011-05-03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1마232 · 선고 2011-05-02
파산선고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라912 · 선고 2011-05-02
판결주문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부8 · 선고 2011-05-02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526 · 선고 2011-04-2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나14328 · 선고 2011-04-29
위약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4996 · 선고 2011-04-29
이사해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2651 · 선고 2011-04-29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271 · 선고 2011-04-29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28 · 선고 2011-04-29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402 · 선고 2011-04-29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241 · 선고 2011-04-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6123 · 선고 2011-04-29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977 · 선고 2011-04-29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0누2549 · 선고 2011-04-29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670 · 선고 2011-04-29
증여받은 재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243 · 선고 2011-04-29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7518 · 선고 2011-04-29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11마422 · 선고 2011-04-29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9618 · 선고 2011-04-29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5400 · 선고 2011-04-29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527 · 선고 2011-04-29
퇴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766 · 선고 2011-04-29
상표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정3307 · 선고 2011-04-29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60924 · 선고 2011-04-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35 · 선고 2011-04-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3842 · 선고 2011-0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9229 · 선고 2011-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8652 · 선고 2011-04-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7772 · 선고 2011-04-28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696 · 선고 2011-04-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828 · 선고 2011-04-2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0다101394 · 선고 2011-04-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0315 · 선고 2011-04-28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8388 · 선고 2011-04-28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5091 · 선고 2011-04-28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350 · 선고 2011-04-28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272 · 선고 2011-04-28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690 · 선고 2011-04-28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223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94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83 · 선고 2011-04-28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2598 · 선고 2011-04-28
신고납부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18 · 선고 2011-04-28
부가 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6622 · 선고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