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