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251–3300 / 47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79 · 선고 2009-05-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26 · 선고 2009-05-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8다70701 · 선고 2009-05-14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7083 · 선고 2009-05-14
살인
형사대법원 · 2007도616 · 선고 2009-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4896 · 선고 2009-05-14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2951 · 선고 2009-05-14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3392 · 선고 2009-05-14
가공경비 필요경비불산입 과세에 대해 추계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302 · 선고 2009-05-14
어머니와 아들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9530 · 선고 2009-05-13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56 · 선고 2009-05-13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법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8-구합-62 · 선고 2009-05-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9나13 · 선고 2009-05-13
폐기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9구합364 · 선고 2009-05-13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573 · 선고 2009-05-13
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 · 선고 2009-05-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08-가단-51112 · 선고 2009-05-13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과소신고시 가산세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620 · 선고 2009-05-13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56 · 선고 2009-05-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99 · 선고 2009-05-13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8027 · 선고 2009-05-13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2 · 선고 2009-05-13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9-가합-1034 · 선고 2009-05-13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574 · 선고 2009-05-1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6036 · 선고 2009-05-13
토지수용재결절차가 지연되어 양도시가 지연된 경우 수용에 따른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47 · 선고 2009-05-13
건물 매수후 세입자 퇴거 즉시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732 · 선고 2009-05-13
임대차 보증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8나3080 · 선고 2009-0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3261 · 선고 2009-05-13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9935 · 선고 2009-05-13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552 · 선고 2009-05-13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35 · 선고 2009-05-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08구합3984 · 선고 2009-05-13
8년 이상 자경 여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752 · 선고 2009-05-13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8고단2364 · 선고 2009-05-13
소득세법상 보유주택 수 계산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06 · 선고 2009-05-13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3870 · 선고 2009-05-1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하였다 하여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41 · 선고 2009-05-13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도가액을 확인해 주었다가 본인 양도차익 경정시 취득가액을 번복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25 · 선고 2009-05-13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05 · 선고 2009-05-12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402 · 선고 2009-05-1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13910 · 선고 2009-05-12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08구합4089 · 선고 2009-05-12
추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8나12338 · 선고 2009-05-12
도로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1137 · 선고 2009-0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나22979 · 선고 2009-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단12101 · 선고 2009-05-12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08-가단-1694 · 선고 2009-05-12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973 · 선고 2009-05-12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는 사업자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998 · 선고 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