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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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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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39 · 선고 2025-07-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099 · 선고 2025-07-16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80 · 선고 2025-07-16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 선고 2025-07-16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 선고 2025-07-16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8554 · 선고 2025-07-16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496 · 선고 2025-07-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4876 · 선고 2025-07-16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322 · 선고 2025-07-16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223 · 선고 2025-0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법원 · 2024도16742 · 선고 2025-07-16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56 · 선고 2025-07-16
(파기환승)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516 · 선고 2025-07-16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870 · 선고 2025-07-16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12033 · 선고 2025-07-16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728 · 선고 2025-07-16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4-구합-30008 · 선고 2025-07-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982 · 선고 2025-07-16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 선고 2025-07-15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4노3452 · 선고 2025-07-15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4-가단-111372 · 선고 2025-07-15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구합-63 · 선고 2025-07-15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4-가단-111297 · 선고 2025-07-1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5카담5047 · 선고 2025-07-15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여 추심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5-가소-3497 · 선고 2025-07-15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5가단52972 · 선고 2025-07-15
압류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 선고 2025-07-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 선고 2025-07-11
재심소장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재누-103 · 선고 2025-07-11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07 · 선고 2025-07-11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805 · 선고 2025-07-1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매매계약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245 · 선고 2025-07-1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062 · 선고 2025-07-11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499 · 선고 2025-07-11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91649 · 선고 2025-07-1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841 · 선고 2025-07-11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유로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5452 · 선고 2025-07-11
재심사유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47 · 선고 2025-07-11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 선고 2025-07-1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의 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23 · 선고 2025-07-11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누-57516 · 선고 2025-07-11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859 · 선고 2025-07-11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721 · 선고 2025-07-11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91 · 선고 2025-07-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48 · 선고 2025-07-11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70616 · 선고 2025-0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844 · 선고 2025-07-11
배우자 상속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108 · 선고 2025-07-11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3228 · 선고 2025-07-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162 · 선고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