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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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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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7569 · 선고 2023-02-03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143 · 선고 2023-02-03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 선고 2023-02-03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 선고 2023-02-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5112 · 선고 2023-02-0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6765 · 선고 2023-02-02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로3 · 선고 2023-02-0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6198 · 선고 2023-02-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2구합6189 · 선고 2023-0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6643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9295 · 선고 2023-02-0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394 · 선고 2023-02-02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2고합70 · 선고 2023-02-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1909 · 선고 2023-02-02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 선고 2023-02-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3578 · 선고 2023-0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59 · 선고 2023-02-02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사대법원 · 2022도3035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9769 · 선고 2023-02-02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0752 · 선고 2023-02-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0403 · 선고 2023-0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2고단5302 · 선고 2023-02-0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2277 · 선고 2023-02-02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어48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0462 · 선고 2023-02-02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 · 선고 2023-02-02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646 · 선고 2023-02-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695 · 선고 2023-02-02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61 · 선고 2023-02-02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761 · 선고 2023-02-02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1785 · 선고 2023-02-0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1158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68771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5311 · 선고 2023-02-02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 선고 2023-02-0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260 · 선고 2023-02-02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3425 · 선고 2023-02-02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5681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8797 · 선고 2023-02-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 선고 2023-02-02
이 사건 양도는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503 · 선고 2023-02-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4554 · 선고 2023-02-0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84353 · 선고 2023-02-0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789 · 선고 2023-02-02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2도5940 · 선고 2023-02-02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92040 · 선고 2023-02-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8377 · 선고 2023-02-02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74783 · 선고 2023-02-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3964 · 선고 2023-02-02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56 · 선고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