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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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7919 · 선고 2022-02-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430 · 선고 2022-02-24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9150 · 선고 2022-02-24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8080 · 선고 2022-02-24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5951 · 선고 2022-02-23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66586 · 선고 2022-02-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6076 · 선고 2022-02-23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 선고 2022-02-23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 선고 2022-02-23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 선고 2022-02-22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9267 · 선고 2022-02-1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 선고 2022-02-18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 선고 2022-02-18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어3 · 선고 2022-0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495 · 선고 2022-02-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2913 · 선고 2022-02-18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374 · 선고 2022-02-1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5832 · 선고 2022-02-17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 선고 2022-02-17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합-101558 · 선고 2022-02-17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7018 · 선고 2022-02-17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 선고 2022-02-1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114 · 선고 2022-02-17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 선고 2022-0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재노2 · 선고 2022-02-17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 선고 2022-02-17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민사대법원 · 2021다290016 · 선고 2022-02-17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18083 · 선고 2022-02-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51818 · 선고 2022-02-17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10 · 선고 2022-02-1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633 · 선고 2022-02-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162 · 선고 2022-02-17
위약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391 · 선고 2022-02-17
수익금·수익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8579 · 선고 2022-02-17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835 · 선고 2022-02-17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300095 · 선고 2022-02-17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188 · 선고 2022-02-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5741 · 선고 2022-02-1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256 · 선고 2022-02-17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 선고 2022-02-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766 · 선고 2022-02-17
배당금청구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7774 · 선고 2022-02-17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0680 · 선고 2022-0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4938 · 선고 2022-02-1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8706 · 선고 2022-02-17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 선고 2022-02-17
차별구제
민사대법원 · 2019다217421 · 선고 2022-02-17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 선고 2022-02-17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 선고 2022-02-17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2525 · 선고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