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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여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무고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금지청구의소

대여금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성년후견인변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보험금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학교시설사업비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