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