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201–3250 / 37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2616 · 선고 2019-02-14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628 · 선고 2019-02-14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729 · 선고 2019-02-14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587 · 선고 2019-02-14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 선고 2019-02-14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 선고 2019-0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2476 · 선고 2019-02-13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 선고 2019-02-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84 · 선고 2019-02-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단16138 · 선고 2019-02-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나36265 · 선고 2019-02-13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08 · 선고 2019-02-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가단107990 · 선고 2019-02-13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274 · 선고 2019-02-13
용선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4464 · 선고 2019-02-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고합480 · 선고 2019-02-13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956 · 선고 2019-02-13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6555 · 선고 2019-02-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2738 · 선고 2019-02-13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1071 · 선고 2019-02-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59 · 선고 2019-02-13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73165 · 선고 2019-02-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44331 · 선고 2019-02-13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76 · 선고 2019-02-13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50 · 선고 2019-02-12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06 · 선고 2019-02-1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543 · 선고 2019-0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6057 · 선고 2019-02-12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226 · 선고 2019-02-12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 선고 2019-02-12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70 · 선고 2019-02-12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8-가단-11940 · 선고 2019-02-12
토지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7가단54873 · 선고 2019-02-12
자가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723 · 선고 2019-02-12
압류금지급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4891 · 선고 2019-02-12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6258 · 선고 2019-02-12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9135 · 선고 2019-02-12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996 · 선고 2019-0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3705 · 선고 2019-0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6519 · 선고 2019-02-08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954 · 선고 2019-02-08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 선고 2019-02-08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누-62845 · 선고 2019-02-0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637 · 선고 2019-02-08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 선고 2019-0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42264 · 선고 2019-02-08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 선고 2019-02-08
(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182 · 선고 2019-0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0646 · 선고 2019-02-0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82227 · 선고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