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