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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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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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74 · 선고 2018-04-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5477 · 선고 2018-04-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39897 · 선고 2018-04-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3623 · 선고 2018-04-12
등록부정정
가사춘천지방법원 · 2017브35 · 선고 2018-04-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6357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4375 · 선고 2018-04-12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0037 · 선고 2018-0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114 · 선고 2018-04-12
교환자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627 · 선고 2018-04-12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917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12 · 선고 2018-04-12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44863 · 선고 2018-04-12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7도20241 · 선고 2018-04-12
정정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6후830 · 선고 2018-04-12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36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477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897 · 선고 2018-04-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4469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0952 · 선고 2018-04-12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0075 · 선고 2018-04-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23357 · 선고 2018-04-12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6-나-12316 · 선고 2018-04-12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 선고 2018-04-12
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69 · 선고 2018-04-12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06 · 선고 2018-04-12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90 · 선고 2018-04-1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1245 · 선고 2018-04-12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 선고 2018-04-1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556 · 선고 2018-04-11
추심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4466 · 선고 2018-04-11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 · 선고 2018-0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9006 · 선고 2018-04-11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079 · 선고 2018-04-1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184 · 선고 2018-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7누3312 · 선고 2018-04-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 선고 2018-04-1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37 · 선고 2018-04-11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54709 · 선고 2018-04-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7-나-20327 · 선고 2018-04-11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 선고 2018-04-1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54 · 선고 2018-04-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7715 · 선고 2018-04-10
전세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52898 · 선고 2018-04-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7699 · 선고 2018-04-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3028 · 선고 2018-04-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82 · 선고 2018-04-1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5후1195 · 선고 2018-04-10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2040 · 선고 2018-04-10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7두35684 · 선고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