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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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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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노3926 · 선고 2016-05-27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 선고 2016-05-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3500 · 선고 2016-05-27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33489 · 선고 2016-05-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67614 · 선고 2016-05-27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410 · 선고 2016-05-27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274 · 선고 2016-05-27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0 · 선고 2016-05-27
(심리불속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974 · 선고 2016-05-27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103 · 선고 2016-05-27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454 · 선고 2016-05-27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횡령한 양수인의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 선고 2016-05-27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9056 · 선고 2016-05-27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78 · 선고 2016-05-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5다77212 · 선고 2016-05-27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 선고 2016-05-27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855 · 선고 2016-05-2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006 · 선고 2016-05-27
예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7499 · 선고 2016-05-27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5-가단-11044 · 선고 2016-05-27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490 · 선고 2016-05-27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080 · 선고 2016-05-27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684 · 선고 2016-05-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858 · 선고 2016-05-27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 선고 2016-05-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7618 · 선고 2016-05-2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1967 · 선고 2016-05-27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431 · 선고 2016-05-27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763 · 선고 2016-05-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230894 · 선고 2016-05-27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816 · 선고 2016-05-27
사해행위취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가단-242098 · 선고 2016-05-27
재물손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노619 · 선고 2016-05-27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57 · 선고 2016-05-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126 · 선고 2016-05-27
(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575 · 선고 2016-05-27
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14 · 선고 2016-05-27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26 · 선고 2016-05-26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624 · 선고 2016-05-26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2909 · 선고 2016-05-26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6701 · 선고 2016-05-26
(심리불속행)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07782 · 선고 2016-05-26
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89 · 선고 2016-05-26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84 · 선고 2016-05-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76 · 선고 2016-05-26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1080 · 선고 2016-0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8807 · 선고 2016-05-26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07881 · 선고 2016-05-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4가합20834 · 선고 2016-05-26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7014 · 선고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