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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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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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사업을 위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67 · 선고 2013-06-04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185 · 선고 2013-06-04
장부상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44 · 선고 2013-06-04
합산과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748 · 선고 2013-06-04
분묘사업을 위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 선고 2013-06-0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281 · 선고 2013-06-03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01 · 선고 2013-06-01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563 · 선고 2013-05-31
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성과 타당성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 선고 2013-05-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노75 · 선고 2013-05-31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56 · 선고 2013-05-31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74 · 선고 2013-05-3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905 · 선고 2013-05-3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마198 · 선고 2013-05-31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2013마488 · 선고 2013-05-31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40 · 선고 2013-05-31
남편이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14 · 선고 2013-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3구합301 · 선고 2013-05-31
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감면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931 · 선고 2013-05-31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인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25251 · 선고 2013-05-31
토지의 명의수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2175 · 선고 2013-05-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3828 · 선고 2013-05-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15824 · 선고 2013-05-31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라764 · 선고 2013-05-31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01 · 선고 2013-05-3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2741 · 선고 2013-05-31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643 · 선고 2013-05-31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406 · 선고 2013-05-31
신탁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35 · 선고 2013-05-31
분양권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223 · 선고 2013-05-3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2마712 · 선고 2013-05-31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70 · 선고 2013-05-31
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6045 · 선고 2013-05-3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만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11 · 선고 2013-05-3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5647 · 선고 2013-05-3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25 · 선고 2013-05-30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403 · 선고 2013-05-30
미분양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9 · 선고 2013-05-30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170 · 선고 2013-05-30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752 · 선고 2013-0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613 · 선고 2013-05-3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093 · 선고 2013-05-30
취소소송 계속 중 귀속연도의 변경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201 · 선고 2013-05-30
공사계약서가 유치권 신고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767 · 선고 2013-05-30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489 · 선고 2013-05-30
분양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2454 · 선고 2013-05-30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진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03 · 선고 2013-05-30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1663 · 선고 2013-05-30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7548 · 선고 2013-05-30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3구합500 · 선고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