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