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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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 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으므로 사해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8119 · 선고 2012-05-17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411 · 선고 2012-05-17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나-21465 · 선고 2012-05-17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단5806 · 선고 2012-05-17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428 · 선고 2012-05-17
금융회사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054 · 선고 2012-05-17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717 · 선고 2012-05-16
전직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853 · 선고 2012-05-16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 · 선고 2012-05-16
의제자백에 해당하여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 선고 2012-05-16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254 · 선고 2012-05-16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012 · 선고 2012-05-16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269 · 선고 2012-05-16
임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 대상이 아닌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3 · 선고 2012-05-16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547 · 선고 2012-05-16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514 · 선고 2012-05-16
신고누락한 상가분양해약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476 · 선고 2012-05-16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50885 · 선고 2012-05-16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550 · 선고 2012-05-16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단-501160 · 선고 2012-05-16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172 · 선고 2012-05-16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5100 · 선고 2012-05-16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282 · 선고 2012-05-16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111 · 선고 2012-05-1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1375 · 선고 2012-05-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5912 · 선고 2012-05-16
임목이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3 · 선고 2012-05-16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244 · 선고 2012-05-16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84 · 선고 2012-05-16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229 · 선고 2012-05-16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204 · 선고 2012-05-16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011 · 선고 2012-05-16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2884 · 선고 2012-05-16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선고 2012-05-15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구합-45 · 선고 2012-05-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598 · 선고 2012-05-15
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7018 · 선고 2012-05-15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1-구합-38 · 선고 2012-05-15
아들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81 · 선고 2012-05-15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18121 · 선고 2012-05-15
체납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단-43016 · 선고 2012-05-15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052 · 선고 2012-05-14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취득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95 · 선고 2012-05-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4152 · 선고 2012-05-11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321 · 선고 2012-05-11
포상금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898 · 선고 2012-05-11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66 · 선고 2012-05-11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71 · 선고 2012-05-11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577 · 선고 2012-05-11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1-가단-5741 · 선고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