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