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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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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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6도8544 · 선고 2007-05-10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7도1307 · 선고 2007-05-10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6노1850 · 선고 2007-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54619 · 선고 2007-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6182 · 선고 2007-05-10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5다60147 · 선고 2007-05-10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798 · 선고 2007-05-10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6다82700 · 선고 2007-05-10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014 · 선고 2007-05-10
원고의 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재두-80 · 선고 2007-05-10
가공매입에 대해 실지거래를 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008 · 선고 2007-05-10
건물매입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5585 · 선고 2007-05-1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932 · 선고 2007-05-10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674 · 선고 2007-05-10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197 · 선고 2007-05-10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2665 · 선고 2007-05-09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5696 · 선고 2007-05-09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02 · 선고 2007-05-09
감액 ? 경정처분이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61033 · 선고 2007-05-09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19 · 선고 2007-05-09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5641 · 선고 2007-05-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고정613 · 선고 2007-05-09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26 · 선고 2007-05-09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72 · 선고 2007-05-09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337 · 선고 2007-05-0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7허1510 · 선고 2007-05-09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19 · 선고 2007-05-09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5689 · 선고 2007-05-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0824 · 선고 2007-05-09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 · 선고 2007-05-09
부가 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4228 · 선고 2007-05-09
잘못된 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8093 · 선고 2007-05-08
취득 당시 비거주자의 신축주택이 감면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07 · 선고 2007-05-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7381 · 선고 2007-05-08
사해행위 취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0971 · 선고 2007-05-08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784 · 선고 2007-05-08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21922 · 선고 2007-05-08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868 · 선고 2007-05-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6-나-12699 · 선고 2007-05-04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7누177 · 선고 2007-05-04
공동사업장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3476 · 선고 2007-05-04
생리휴가근로수당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0054 · 선고 2007-05-04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1391 · 선고 2007-05-04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263 · 선고 2007-05-04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0866 · 선고 2007-05-04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6고단3544 · 선고 2007-05-04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 선고 2007-05-04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010 · 선고 2007-05-04
요가운동지도용역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889 · 선고 2007-05-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6누1876 · 선고 200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