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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존부

권리범위확인(특)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인건비 적정여부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 사건 개정규정의 개별적 적용례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 여부

권리범위확인(특)

(심리불속행)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사실이 신빙성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양수금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추심금 지급여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