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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회사와 개인에게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실지조사를 거치고 장부 등을 조사종료 후 확보한 사정만으로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주주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정관 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부당이득금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부간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손해배상(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토지인도·매매대금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배당 부과처분의 당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

체납자인 배우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피고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님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강제집행정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