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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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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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287 · 선고 2020-02-27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084 · 선고 2020-02-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8두57599 · 선고 2020-02-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750 · 선고 2020-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869 · 선고 2020-02-27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7725 · 선고 2020-02-27
(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7589 · 선고 2020-02-27
사기·협박
형사대법원 · 2019도19168 · 선고 2020-02-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9293 · 선고 2020-02-2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7738 · 선고 2020-02-25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 선고 2020-02-25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24 · 선고 2020-02-25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941 · 선고 2020-02-21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 선고 2020-02-21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 선고 2020-02-21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보9 · 선고 2020-02-2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2204 · 선고 2020-02-21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2443 · 선고 2020-02-21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83 · 선고 2020-02-2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1521 · 선고 2020-02-20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9756 · 선고 2020-02-20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624 · 선고 2020-0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52386 · 선고 2020-02-20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245 · 선고 2020-02-20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785 · 선고 2020-02-20
등록부정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9브30135 · 선고 2020-02-19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578 · 선고 2020-0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ㆍ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4056 · 선고 2020-02-1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 선고 2020-02-19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가합106500 · 선고 2020-02-19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누595 · 선고 2020-02-19
(무변론판결)매매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9-가단-23541 · 선고 2020-02-19
이 사건 지급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 선고 2020-02-19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이 얼마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 선고 2020-02-19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 선고 2020-02-19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 · 선고 2020-02-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7006 · 선고 2020-02-19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 선고 2020-02-1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 · 선고 2020-02-18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716 · 선고 2020-02-18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9고합50 · 선고 2020-02-18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79 · 선고 2020-02-18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 선고 2020-02-17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 선고 2020-02-17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7824 · 선고 2020-02-14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9허4833 · 선고 2020-02-14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 · 선고 2020-02-1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6587 · 선고 2020-02-14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449 · 선고 2020-02-14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9808 · 선고 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