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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57084
【판결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