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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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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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세무대법원 · 2017두63726 · 선고 2019-02-14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24 · 선고 2019-02-14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5109 · 선고 2019-02-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4110 · 선고 2019-02-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6052 · 선고 2019-02-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6497 · 선고 2019-02-14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55258 · 선고 2019-02-14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361 · 선고 2019-02-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7105 · 선고 2019-02-14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 선고 2019-02-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5727 · 선고 2019-02-14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40195 · 선고 2019-02-14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 선고 2019-02-14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78 · 선고 2019-0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103 · 선고 2019-02-14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359 · 선고 2019-02-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2059 · 선고 2019-02-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223 · 선고 2019-02-14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418 · 선고 2019-02-14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 선고 2019-02-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5후2327 · 선고 2019-02-14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8도14295 · 선고 2019-02-14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463 · 선고 2019-02-1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18 · 선고 2019-02-14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798 · 선고 2019-02-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203763 · 선고 2019-02-14
위탁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64628 · 선고 2019-02-14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694 · 선고 2019-0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8고합55 · 선고 2019-02-14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244432 · 선고 2019-02-1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4703 · 선고 2019-02-14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5357 · 선고 2019-02-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3348 · 선고 2019-02-14
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868 · 선고 2019-02-14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 선고 2019-02-14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886 · 선고 2019-02-14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592 · 선고 2019-02-14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6114 · 선고 2019-02-14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8나1268 · 선고 2019-02-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형사대법원 · 2018도19295 · 선고 2019-02-1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 선고 2019-02-1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292 · 선고 2019-02-14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88495 · 선고 2019-02-14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565 · 선고 2019-02-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8후10350 · 선고 2019-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18도19493 · 선고 2019-02-14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49 · 선고 2019-02-14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8-나-23040 · 선고 2019-02-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1723 · 선고 2019-02-14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119 · 선고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