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151–3200 / 4923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503 · 선고 2016-06-0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32 · 선고 2016-06-02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0741 · 선고 2016-06-02
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6292 · 선고 2016-06-02
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4-가합-1695 · 선고 2016-06-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6구합7212 · 선고 2016-06-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나16512 · 선고 2016-06-02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 선고 2016-06-0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6-가단-205 · 선고 2016-06-01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490 · 선고 2016-06-01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 선고 2016-06-01
(1심 판결과 같음)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565 · 선고 2016-06-01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5863 · 선고 2016-06-01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29 · 선고 2016-06-01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070 · 선고 2016-06-01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982 · 선고 2016-06-0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529903 · 선고 2016-06-0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고정1786 · 선고 2016-06-01
(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 선고 2016-06-01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268 · 선고 2016-06-01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49439 · 선고 2016-06-01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2565 · 선고 2016-06-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 · 선고 2016-06-01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가단-21533 · 선고 2016-05-31
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고정565 · 선고 2016-05-31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756 · 선고 2016-05-3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32 · 선고 2016-05-31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56 · 선고 2016-05-3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891 · 선고 2016-05-31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 선고 2016-05-3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03 · 선고 2016-05-31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1605 · 선고 2016-05-31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단-221513 · 선고 2016-05-3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 · 선고 2016-05-31
상속재산분할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5느합200038 · 선고 2016-05-3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 · 선고 2016-05-3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56 · 선고 2016-05-31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되었음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658 · 선고 2016-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5구합8164 · 선고 2016-05-3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 선고 2016-05-31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707 · 선고 2016-05-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5136 · 선고 2016-05-31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88 · 선고 2016-05-30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1588 · 선고 2016-05-30
매수인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며, 가산세 개정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253 · 선고 2016-05-30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642 · 선고 2016-05-30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027 · 선고 2016-05-30
주식매수가격결정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라20189 · 선고 2016-05-30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춘천)2015누1002 · 선고 2016-05-30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29 · 선고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