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