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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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476 · 선고 2013-06-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2669 · 선고 2013-06-11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70 · 선고 2013-06-11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83 · 선고 2013-06-11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915 · 선고 2013-06-11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9795 · 선고 2013-06-1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43 · 선고 2013-06-11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304 · 선고 2013-06-10
증서진부확인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금전지급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3735 · 선고 2013-06-10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360 · 선고 2013-06-10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2013그52 · 선고 2013-06-10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12 · 선고 2013-06-07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793 · 선고 2013-06-07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0030 · 선고 2013-06-07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033 · 선고 2013-06-07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57483 · 선고 2013-06-07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442 · 선고 2013-06-07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 선고 2013-06-07
개별공시지가의 80/10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246 · 선고 2013-06-07
의료법위반·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노335 · 선고 2013-06-07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534 · 선고 2013-06-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8041 · 선고 2013-06-07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023 · 선고 2013-06-07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수익분배금 채권이 변제로써 소멸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2754 · 선고 2013-06-07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172 · 선고 2013-06-07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 선고 2013-06-07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206 · 선고 2013-06-07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57 · 선고 2013-06-07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 선고 2013-06-07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13허3685 · 선고 2013-06-07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부가가치세등 경정은 임차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 선고 2013-06-07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148 · 선고 2013-06-05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3-가단-3166 · 선고 2013-06-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598 · 선고 2013-06-05
민법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13마219 · 선고 2013-06-0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9829 · 선고 2013-06-05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 선고 2013-06-05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742 · 선고 2013-0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1415 · 선고 2013-06-05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459 · 선고 2013-0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1054 · 선고 2013-06-05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 선고 2013-06-0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667 · 선고 2013-06-05
약정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0308 · 선고 2013-06-05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128 · 선고 2013-06-05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413 · 선고 2013-06-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075 · 선고 2013-06-05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10 · 선고 2013-06-05
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8891 · 선고 2013-06-04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911 · 선고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