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산지원-2013-가단-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