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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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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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7097 · 선고 2012-05-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868 · 선고 2012-05-18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05 · 선고 2012-05-18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880 · 선고 2012-05-18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6 · 선고 2012-05-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320 · 선고 2012-05-18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7718 · 선고 2012-05-18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5509 · 선고 2012-05-18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981 · 선고 2012-05-18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110 · 선고 2012-05-18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노170 · 선고 2012-05-18
주식 매각절차를 감독할 의도로 입고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085 · 선고 2012-05-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도6788 · 선고 2012-05-17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40 · 선고 2012-05-1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03 · 선고 2012-05-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54 · 선고 2012-05-17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4569 · 선고 2012-05-17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 선고 2012-05-17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949 · 선고 2012-05-17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020 · 선고 2012-05-17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960 · 선고 2012-05-17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20 · 선고 2012-05-17
부당이득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12648 · 선고 2012-05-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28604 · 선고 2012-05-17
부당이득 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12648 · 선고 2012-05-17
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02 · 선고 2012-05-17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단-77220 · 선고 2012-05-17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557 · 선고 2012-05-17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909 · 선고 2012-05-17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8300 · 선고 2012-05-17
가처분 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502 · 선고 2012-05-1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105406 · 선고 2012-05-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87235 · 선고 2012-05-17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43909 · 선고 2012-05-17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실제로 성립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0662 · 선고 2012-05-17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1-나-11425 · 선고 2012-05-17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가합1078 · 선고 2012-05-17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367 · 선고 2012-05-17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404 · 선고 2012-05-17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 · 선고 2012-05-17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93891 · 선고 2012-05-17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374 · 선고 2012-05-17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4013 · 선고 2012-05-17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57 · 선고 2012-05-17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796 · 선고 2012-05-17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398 · 선고 2012-05-17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336 · 선고 2012-05-17
부동산 매매대금에 정산서상 채무가 공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98 · 선고 2012-05-17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익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1-가합-5928 · 선고 2012-05-17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9417 · 선고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