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실제로 성립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