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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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3377 · 선고 2007-05-10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7409 · 선고 2007-05-10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753 · 선고 2007-05-10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4513 · 선고 2007-05-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5다4284 · 선고 2007-05-10
사기·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372 · 선고 2007-05-10
조정조서경정
민사대법원 · 2007카기35 · 선고 2007-05-10
초지로 이용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1737 · 선고 2007-0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4564 · 선고 2007-05-10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2007도1950 · 선고 2007-05-10
음반제작 용역료 가공계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098 · 선고 2007-05-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931 · 선고 2007-05-10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상속재산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943 · 선고 2007-05-10
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7도2517 · 선고 2007-05-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76 · 선고 2007-05-10
잔금청산일 전 철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 · 선고 2007-05-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568 · 선고 2007-05-10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718 · 선고 2007-05-10
공익사업 조성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487 · 선고 2007-05-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19 · 선고 2007-05-10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05다4291 · 선고 2007-05-10
대여금의 실질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765 · 선고 2007-05-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591 · 선고 2007-05-10
방해배제
민사대법원 · 2005다67353 · 선고 2007-0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7도1048 · 선고 2007-05-1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6허7245 · 선고 2007-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7256 · 선고 2007-05-10
기초적 법률관계 성립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단-87445 · 선고 2007-05-10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3619 · 선고 2007-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54626 · 선고 2007-05-10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6178 · 선고 2007-05-10
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1780 · 선고 2007-05-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5다31828 · 선고 2007-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55299 · 선고 2007-05-10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75995 · 선고 2007-05-10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5523 · 선고 2007-05-10
중복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3612 · 선고 2007-05-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3315 · 선고 2007-05-10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는 종합소득세에 까지 미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4-두-2837 · 선고 2007-05-10
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272 · 선고 2007-05-10
상해
형사대법원 · 2007도136 · 선고 2007-05-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085 · 선고 2007-05-10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89277 · 선고 2007-05-10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56 · 선고 2007-05-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8년 자경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3343 · 선고 2007-05-10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739 · 선고 2007-05-10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7도1375 · 선고 2007-05-10
명의신탁 증여 비상주식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5-두-4571 · 선고 2007-05-10
부당이득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916 · 선고 2007-05-10
지금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531 · 선고 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