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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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 선고 2024-04-18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나-14957 · 선고 2024-04-18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세의무자의 법률 부지나 오해로 인한 납세의무 면제는 인정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714 · 선고 2024-04-18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 선고 2024-04-18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 선고 2024-04-18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946 · 선고 2024-04-18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 선고 2024-04-18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 선고 2024-04-18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 선고 2024-0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5687 · 선고 2024-04-18
부당이득의 반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2673 · 선고 2024-04-18
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9516 · 선고 2024-04-18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036 · 선고 2024-04-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2109 · 선고 2024-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9467 · 선고 2024-04-18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6950 · 선고 2024-04-17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용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 · 선고 2024-04-1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 선고 2024-04-1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3-나-55064 · 선고 2024-04-17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5659 · 선고 2024-04-17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63317 · 선고 2024-04-17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 선고 2024-04-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나32271 · 선고 2024-04-17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2-가단-106790 · 선고 2024-04-17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80627 · 선고 2024-04-17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30912 · 선고 2024-04-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3-가단-107541 · 선고 2024-04-17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유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37363 · 선고 2024-04-17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636 · 선고 2024-04-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41651 · 선고 2024-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437 · 선고 2024-04-17
자동채권의 상계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 선고 2024-04-17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3710 · 선고 2024-04-17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2138 · 선고 2024-04-17
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535 · 선고 2024-04-16
횡령금반환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80556 · 선고 2024-04-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3다293620 · 선고 2024-04-16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935 · 선고 2024-04-16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단-244351 · 선고 2024-04-16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23므16593 · 선고 2024-04-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7294 · 선고 2024-04-16
평가기준일 이후 감정가액의 시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51 · 선고 2024-04-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5391 · 선고 2024-04-16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4-가단-10639 · 선고 2024-04-16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 선고 2024-04-16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138 · 선고 2024-04-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196 · 선고 2024-04-1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7354 · 선고 2024-04-16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13 · 선고 2024-04-16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61039 · 선고 2024-04-16